4~5년 전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자본으로 수백 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세금 신고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고 전세보증금만 챙겨 잠적한 구조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종류와 그 사법적 효력, 그리고 형사처벌,과징금 기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빌라왕'과 '건축왕' 전세사기가 횅행하던 인천지역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옆에서 직접 경험까지 하다보니 좀 더 실감나는 내용이여서 전달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실권리자)이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고, 내부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