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맹지 탈출의 열쇠,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조건과 통행료 산정 기준 정리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도로에 전혀 접해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땅은 개발도, 매매도 쉽지 않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통행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권리로, 어떤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 즉 공공도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그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맹지 소유자가 아예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면 법이 최소한의 통행 길을 열어주는 셈..

부동산 경매 '유치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법 (성립요건 4가지 완벽 정리)

경매 물건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데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진짜 권리가 있는 건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려하시는 유치권의 개념부터 진위 판별법, 그리고 허위 유치권을 만났을 때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쉽게 말해 "내가 이 물건에 들인 돈을 받을 때까지는 못 내준다"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건물 공사를 해준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들이 나중에야 유치권 신고를 발견..

상가 권리금 인정 기준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 회수 문제예요. "권리금은 그냥 알아서 주고받는 관행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명확하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조금만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훨씬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권리금,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쌓은 시설, 단골손님, 자리 덕분에 생긴 영업상 이점 같은 걸 다음 임차..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와 양도소득세 세율 총정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팔아야 하거나, 반대로 분양권을 매입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매 절차와 세금 문제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 절차가 다르고, 특히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어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프리미엄 양도세 산정 방식, 명의 변경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공공택지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전매가 ..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로 보는 추가분담금 계산법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추가분담금'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어떤 조합원은 분담금을 더 내고, 어떤 조합원은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 개념들과 추가분담금 계산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구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조합원들의 부동산(토지·건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입니다. 2. 감정평가액..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매수인이 환급을 받을 수도, 아예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 사업자등록 시기, 그리고 절세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포괄양수도 계약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가·오피스텔 매매에 왜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건물(구축물 포함)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사업자(과세사업자)라면 건물분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별도로 청구..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 외에도 그동안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비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신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증빙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에서 왜 중요할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세액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실질적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확인하고 특약사항 란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특약사항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두면 좋은 특약사항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유지 조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의 금액과 순위를 파악했다면, 이 상태가 계약 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이..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알려진 대응책이 '임차권등기명령'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오늘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내용증명이 먼저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안심하고 다..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완결되지 않고,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부터 허가 신청 절차, 실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가 급등 우려가 있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주택 부속 토지 포함)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