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상가 임대차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양식·특약 총정리)

상가 점포를 인수하거나 넘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계가 바로 ‘권리 양도양수 계약(권리금 계약)’입니다.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간에 권리금 액수만 합의하고 대충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후 임대인(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여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실무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그리고 분쟁을 완벽히 막아주는 필수 특약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 본계약의 구조적 차이 이해하기상가 거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권리금 계약만 체결하면 상가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

아파트·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수리비 분쟁 해결 기준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똑같이 돌려놓으라"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 배상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손상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의 귀책사유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불필요한 보증금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퇴거 시 원상복구의 정확한 법적 범위와 항목별 판례 기준,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에..

오피스텔 주거용 vs 업무용 세금 차이와 용도 변경 전환 방법 총정리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용도 분류에 따라 매수 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절세를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국세청 단속에 걸려 세금 폭탄을 맞거나, 용도 전환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의 세금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고, 용도 전환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주거용 vs 업무용 한눈에 비교하기오피스텔의 용도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실질과세의 원칙)'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거주 의무 완전 정리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실거주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 요건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실거주 의무 적용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대 기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1세대' 요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 혹은 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또는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적용되는 법적 처리 원칙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무엇일까?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민법상 '가계약'이라는 용어나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가계약금 역시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또는 '..

부동산 일을 시작한지 18년차로서 중개인에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 매물을 의뢰하는 임대인이 간혹 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때만 접수하여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때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개별등기 된 10세대 빌라 물건을 매수하신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한 담볻대출을 받고,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자, 부동산이 너무 빡빡하다고 하시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을 임차인에게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라고, 또는 못 본 척 하는 것은 중개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역세권 근처의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분의 매물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등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 횟수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임대인이 하는 걱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나중에 집 팔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주택인데 상가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은 세입자를 만났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서 구청과 세무서, 국세청에 통화하고 얻은 결론을 토대로 정리할까 합..

대략 1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실 때, 그 뒤에 전세로 옮기실 때, 인연이 있었던 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전세가 낮은 집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커 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5년 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특히 인천 지역은 경매로 많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경매장에는 항상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매로 낙찰받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로 나오거나 임대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인데 전세로 놓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는 hug..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수인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AI에게 물어보셨다면서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저도 잠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상가주택은 취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명확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낸다고요? 중개를 했던 건물은 토지 면적은 생략하고 전체 건물 중에서 60평이 주택이고 40평이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크니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

강화도에 땅을 갖고 있는 지인이 얼마전에 10년 전 사두었던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려는 마음으로 오가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다 보니 자기 땅에 버젓이 길이 나 있고, 위쪽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되돌릴 수 없는지를 묻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거기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만한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