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똑같이 돌려놓으라"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 배상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손상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의 귀책사유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불필요한 보증금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퇴거 시 원상복구의 정확한 법적 범위와 항목별 판례 기준,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