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낙찰받았으니 이제 내 집이지"라고만 생각하시다가, 정작 기존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은 인도명령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명령이 안 통하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만으로 기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간이 절차예요. 원래대로라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소송은 짧아도 몇 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딴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잡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걸어야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피고)이 얼마든지 해당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송에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