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확인하고 특약사항 란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특약사항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두면 좋은 특약사항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유지 조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의 금액과 순위를 파악했다면, 이 상태가 계약 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이..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알려진 대응책이 '임차권등기명령'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오늘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내용증명이 먼저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안심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