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도로에 전혀 접해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땅은 개발도, 매매도 쉽지 않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통행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권리로, 어떤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 즉 공공도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그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맹지 소유자가 아예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면 법이 최소한의 통행 길을 열어주는 셈..

토지를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격과 위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와 접도 조건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토지처럼 보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맹지라고 불리는 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활용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란 무엇일까요? 맹지란 일반적으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주변이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차량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고, 건축법상 필요한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토..

강화도에 땅을 갖고 있는 지인이 얼마전에 10년 전 사두었던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려는 마음으로 오가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다 보니 자기 땅에 버젓이 길이 나 있고, 위쪽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되돌릴 수 없는지를 묻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거기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만한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