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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 관련 법적 이해 :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얻는 영업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권리금에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서 오는 영업상의 이점 등 여러 가지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 2025. 1. 24.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면적의 의미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면적과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뿐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얻으러 가는데 원하는 매물이 아파트이면 이런 면적에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의 평형과 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와 연립주택, 다가구의 경우는 공부상 면적은 있지만 주인이 이야기하는 면적은 매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한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34평형이라고 일컫는 것은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25평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발코니 부분까지 합하면 실면적은 어느새 30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2024. 4. 18.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발행 제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현금영수증 말도 안 꺼내고 오히려 1만 원 깎아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탈세라고 쓰고 절세라고 읽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1. 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현금을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액수를 줄여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가게의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2023. 9. 4.
주택임차권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무언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멈칫해집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 설정과 주택임차권의 구분 보통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부득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 유지가 힘들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 2023. 8. 29.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왜 필요한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만기날 지급했던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여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임차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2년 중반 이.. 2023. 8. 28.
신탁 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1.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신탁' 익숙한듯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신탁 관계, 명의신탁 관계, 신탁법상의 신탁 관계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신탁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탁자', 일정한 자는 '수익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23. 8. 26.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소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두번째로는 실무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합격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수료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했다면 임.. 2023. 8. 25.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방법, 도달 확인 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 2023. 4.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절차, 비용, 기간 1.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만기가 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갈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사갈 집에도 똑같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전 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서 받아야할 보증금에 대한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이사가기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양쪽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면 받은 보증금으로 나갈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방관하는 집주인이 등..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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