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 2

부동산 경매 '유치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법 (성립요건 4가지 완벽 정리)

경매 물건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데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진짜 권리가 있는 건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려하시는 유치권의 개념부터 진위 판별법, 그리고 허위 유치권을 만났을 때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쉽게 말해 "내가 이 물건에 들인 돈을 받을 때까지는 못 내준다"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건물 공사를 해준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들이 나중에야 유치권 신고를 발견..

부동산 지식 2026.08.20

가짜 유치권에 속지 마시길, 진위 구별법

부동산 경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빨간 글씨로 적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입찰자가 이 문구에 지레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하지만, 사실 경매 시장에 신고된 유치권의 80~90%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이거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대항력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구 자체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락카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형 현수막과 함께 노란 봉고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그 상태로 진행중..

부동산 지식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