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알려진 대응책이 '임차권등기명령'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오늘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내용증명이 먼저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안심하고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무언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멈칫해집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 설정과 주택임차권의 구분 보통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부득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 유지가 힘들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

1.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만기가 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갈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사갈 집에도 똑같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전 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서 받아야할 보증금에 대한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이사가기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양쪽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면 받은 보증금으로 나갈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방관하는 집주인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