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2

부동산 경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및 말소기준권리 판단법

경매 물건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가압류', '압류'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 두 권리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찰 후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권리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뭐가 다를까?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아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

부동산 지식 2026.08.26

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안전하게 분석하는 법

경매로 나온 부동산 중에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낙찰받은 뒤 예상치 못한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항력의 개념부터 말소기준권리, 배당 여부에 따른 인수 금액 계산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무엇일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새로운 소유자, 즉 경매 낙찰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는 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등..

부동산 지식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