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딴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잡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걸어야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피고)이 얼마든지 해당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송에서 승..

최근 중개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토지 등을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과정에서 대다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 법적 용도, 건축물 성격, 토지 규제’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깔끔했던 집이 알고 보니 입주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건축물이었거나,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맹지여서 보증금을 날리거나 큰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