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드림세하빠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등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잔금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은 잔금과 소유권을 받아오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 보다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면 매우 복잡해 지므로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프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수십만 원 이상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셀프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점점 ..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그 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특히 대항력 유무에 따라 권리관계와 금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배당기일까지의 거주 가능 조건과 사용료(부당이득, 차임 상당액)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배당기일까지는 무조건 거주할 수 있다' 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 결과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점유가 정당화될 여지가 명확합니다. 반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