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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

점유자의 대항력과 배당기일까지 거주 권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그 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특히 대항력 유무에 따라 권리관계와 금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배당기일까지의 거주 가능 조건과 사용료(부당이득, 차임 상당액)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배당기일까지는 무조건 거주할 수 있다' 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 결과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점유가 정당화될 여지가 명확합니다. 반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권..

부동산 관련 정보 0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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